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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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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를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기간 중과 보험사고 발생후로 구분하여 의무의 내용과 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968 115.41.197.206
2010-02-10 02:09:19

1. 보험계약 전 보험계약자의 의무

(1) 서: 보험계약 체결 전 의무는 고지의무이다. 보험계약의 부활에서도 고지의무를 진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위임 여부를 보험계약자가 고지할 의무도 고지의무에 속한다. 타보험계약의 존재의 경우 보험계약법에서는 통지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계약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의무에 해당된다.

(2) 고지의무(Dyty of Disclosure)

① 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중요한 사항(Material Facts)에 대하여 불고지(Non-disclosure),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사항 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과 인보험에서 보험인이다.

② 의무위반의 요건

㉠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부실고지의 존재: 중요한 사항이란 「인수여부나 인수조건, 보험료의 산출자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결정적 영향설)」이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중과실의 존재: 어떤 사실의 존재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고지해야할 중대한 사항임을 알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 되고,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고지해야할 중대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입증하고 사고발생 전후를 불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보험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지권 제척기간의 경과로서 해지권이 소멸된다. 해지하면 보험자는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측이 고지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위임 고지의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공모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위임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타인은 자기가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자는 타인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2. 보험계약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의무

(1) 위험증가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

① 의의: 위험유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53조). 위험증가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② 의무위반의 요건: 주관적 위험증가는 위험증가 자체로서 위험유지의무위반이 된다. 객관적 위험증가는 위험증가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때 통지의무위반이 된다.

③ 의무위반의 효과: 위험유지의무위반인 경우 보험자는 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위험유지의무위반의 경우 해지 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증가를 통지한 경우 보험자는 승인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위반이 없기 때문에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한다. 위험증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 전 사고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증하면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한다. 의무위반을 알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해지할 수 없다.

(2) 보험목적의 양도의 통지의무: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일 뿐 지명채권 대항절차로서의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도 의무를 갖고 있으며, 양도 사실의 통지로서 피보험자의 지위가 승계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통지의무불이행으로 보험사고시 보험자가 양도인에게 선의 과실없이 변제한 경우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변제(민법 제470조)를 적용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의 대가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8조). 보험료 지급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지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상법 제639조 제3항).

최초의 보험료가 부지급 되면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계속보험료가 부지급 되면 보험자는 상당기간을 최고하고 최고기간에도 보험료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과에 대하여 최고기간 말일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상법 제655조). 제한적 소급효과가 있다. 해지예고부 최고의 경우 최고기간 말일 이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해지 이후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4)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타보험계약이 존재하면 고지의무, 보험기간 중 타보험계약이 존재하면 위험증가통지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의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고지의무나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 되지 아니하면 타보험약관조항을 적용 보험자가 지급보험금을 분담한다.

3. 보험사고의 발생 이후 통지의무

(1) 사고발생 후 의무의 유형: 사고 발생 후 존재하는 의무로는 ① 사고발생 통지의무, ② 손해방지의무 및 권리보존행사의무, ③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 방어의무에서 파생되는 협조의무로서 ④ 배상청구통지의무, ⑤ 제소통지의무, ⑥ 채무확정통지의무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손해사정에 협조할 의무로서 이재처리 협조의무가 있다.

(2) 의무위반의 효과: 사고발생 후 피보험자가 의무불이행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반증한 경우에는 늘어난 손해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3) 비용의 부담: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피보험자가 지는 의무의 이행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보험자이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의무의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험자가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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