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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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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체결 즉 성립되어야만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법리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법에 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최고관리자 조회수:768 115.41.197.206
2010-02-10 01:35:27

1. 총설

보험계약이 성립 즉 체결되어야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계약은 일반계약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여러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보험자의 의무

(1) 설명교부의무

① 의의 및 취지: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동 의무는 보험자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보험계약자가 비전문가이고 계약 체결시 약관을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이고 동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의무이행은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내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담보의 조건, 책임면제 사항 등이다. 이 의무는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다음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서 제외된다. ① 당해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② 면책조항 등 이미 널리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져 있는 사항, ③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험약관에서 원용한 사항 등이다.

③ 의무불이행의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불이행으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보험계약에 적용에 대하여 흠결치유설, 약관규제법적용배제설과 중첩적 적용설이 대립되고 있다.

㉠ 흠결치유설은 취소할 수 있는데도 취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설명교부의무불이행의 흠결이 치유되므로 1개월 이후에는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설이다.

㉡ 약규법적용배제설은 약관규제법 제30조 제3항에서 특별법에 특별규정(상법 제638조의 3)이 있는 경우 약규법의 조항(약규법 제3조)의 배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약규법 상의 설명교부의무가 보험약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설명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1개월 전이라도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취소권만 행사할 뿐이다.

㉢ 중첩적 적용설은 취소의 제척기간제한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이, 약관의 중요 내용 주장 불가의 조항은 약규법의 내용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설이다. 판례는 이설을 취하고 있다.

④ 예외: ①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② 부활계약 체결 시, ③ 보험의목적 양도시 상속인이나 양수인 등의 경우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았어도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낙부통지의무와 승낙 전 보호제도: 보험계약 성립 전에 최초의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낙부통지의무를 지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0일 경과하면 승낙의제 된다. 최초의보험료의 납입을 전제로 보험자는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 체결 전 사고도 담보한다. 이를 승낙 전 보호제도라고 한다.

3. 보험계약자의 의무

(1) 고지의무

① 내용: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대리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의 인수여부, 인수조건, 보험료산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부실고지 아니할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의무이고 법정의무이고 간접의무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② 의무위반의 효과: 보험자는 보험사고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실효시킨다. 단 고지의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은 진다.

③ 효과의 제한: ㉠ 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을 알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 위임 고지의무: 타인의 위임이 없이 계약 체결가능하고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는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즉 타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공모하여 이를 악용하여 타인은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보험계약자는 고지할 사항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자는 그들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고지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 여부 즉 타인이 계약 체결 사실의 인지 여부를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甲계약 체결 후 甲계약과 동일한 乙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계약의 입장에서는 타보험계약 통지의무가 되지만, 乙계약의 입장에서는 타보험계약에 대한 고지의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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