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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최고관리자 조회수:520 115.41.197.206
2010-02-10 01:06:51

1. 의의

사고발생 보험증권(occurrence policy)에서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보험금 급여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보험사고는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이어야 한다. 즉, 보험사고는 정해진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그 사고의 범위는 특정(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보험사고의 요건

(1) 불확정성(우연성):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자체, 발생시기 및 발생양태 등이 불확정적이어야 한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은 반드시 객관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와 피보험자 모두가 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급보험이 가능하게 된다.

(2) 발생가능성: 보험사고는 발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644조).

(3) 한정성: 재물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이 동산인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내에 소재 중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지역에서의 사고를 담보배제하거나, 특정지역(예: 대한민국내)에서의 사고만을 담보하기도 한다. 선박보험의 경우 항로를 이탈한 경우 그 이후 사고는 담보하지 아니한다(담보위반).

사고발생증권(occurrence - basis policy)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반면 배상청구증권(claim made-basis policy)에서는 소급기일 이후부터 보험증권 말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되며, 보험기간이나 통지연장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존재하면 된다.

3.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1) 위험설: 보험의 목적 인근에 담보위험이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보는 설이다.

(2) 이재설 또는 사고발생설: 보험의 목적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를 보험사고로 보는 설이다. 통설이다.

(3) 손해설: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사고로 본다는 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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