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구상권 행사 절차
최고관리자 조회수:3259 115.41.197.206
2010-02-09 20:59:10

1. 구상권의 의의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손해사정에서 보험자의 구상권이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2. 구상권의 발생근거

실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권대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대위이다. 

②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나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음주공제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보험자가 보상하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

③ 분담청구권에 의한 권리이다. 하나의 사고로 두 개 이상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분담한다. 분담청구권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한다.

3. 소멸시효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산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이고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구상권의 행사절차

(1) 초동조사: 구상 가능한 사고인지의 여부, 구상의 상대방 인적사항, 상대방차의 종합보험 대물배상 가입여부 등을 검토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목격자의 진술, 현장사진 등 구상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한다.

(2) 구상의 상대방이 보험자인 경우: 구상의 상대방이 보험회사인 경우 과실비율동의서를 송부하고, 우선처리보험자를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후 구상하면 된다.

(3) 구상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재산조사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의 재산조사는 현주소로 부터 과거주소별로 소급조사 및 본적지까지 확인, 주소별로 재산세과세증명 및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징구한다.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원부를 징구한다.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기타 채권은 임대

차계약서, 전화가입원부, 그 밖에 채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징구한다. 임금의 조사, 그 밖에 수입원에 대한 조사를 한다.

(4) 가압류의 신청

①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보전처분이다.

② 가압류의 요건: 첫째, 피보험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가압류는 장래에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현존하면 가능하므로 보험금의 지급전이라도 구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둘째, 보존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③ 가압류절차: 관할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가 허락된 경우 압류 보증공탁을 납부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의 판결을 기입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집행관에게 가압류를 위임, 집행관이 보관하거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 봉인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다.

5. 구상권의 행사

(1) 피해자측 이론의 적용: 구상 상대방의 과실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경우, 구상 상대방의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상계: 쌍방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 자동차의 운전자가 구상의 상대방일 경우 보험자는 그 운전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구상채권을 갖게 되어 보험자는 구상채권을 가지고 그 운전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3) 합의서 작성: 손해배상의무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책임에서는 채권을 만족하는 사유, 즉 변제 · 대물변제 · 변제공탁·상계의 경우 그 금액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도 소멸되지만, 채권을 만족하지 아니한 사유, 즉 면제 · 혼동 · 갱개 · 소멸시효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채권소멸은 상대적 효과에 불과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차 일방사고라도 복수의 손해배상의무자의 이름을 전액 기재하여 공동면제를 받아야 한다.

(4) 구상청구: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보험자로부터 구상에 따른 서류를 징구,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구상청구금액은 보험금으로 환입 조치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