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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계약과 타보험약관조항
최고관리자 조회수:1811 115.41.197.206
2010-02-09 20:35:22

1. 타보험계약의 의의

타보험계약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을 때 일방의 계약에 대한 다른 보

험계약을 말한다.

2. 타보험계약의 요건

(1)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이 두 개 이상 있어야 한다. 보험목적은 그 범위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보험사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까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보험기간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어야 한다.

3.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1) 의의: 타보험계약이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는 고지해야 할 사항, 위험증가의 통지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통지의무불이행의 효과

① 보험계약의 무효: 사기에 의한 초과 · 중복보험이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상법 제669조 제4항, 제672조 제3항). 책임보험에 중복보험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책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무효가 된다.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획득한 경우로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에 반하면(민법 제103조) 사기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②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 통지의무위반: 타보험계약의 존재를 고지할 사항 또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보험계약의 존재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반증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하여야 한다.

타보험계약의 존재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또는 통지하여야 할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타보험계약의 수, 보상한도, 자기수입과의 관계, 보험가입의 경우, 타보험계약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위반이 성립되면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타보험계약의 존재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아니라 조금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한다. 사고발생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다면 인위적인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해지권 제척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없다.

(2) 소결: 타보험계약의 존재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였거나, 타보험계약의 존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 취소, 고지의무위반 이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 아니한 경우 타보험약관조항을 적용한다.

3. 타보험약관조항

(1) 의의: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상책임을 같이 하는 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보험자간에 분담여부 및 분담방법을 미리 약정하여 놓은 약관을 총칭하여 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Provisions)이라고 한다. 타보험약관조항 중 분담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이라고 한다.

(2) 타보험약관조항의 존재이유: 타보험약관조항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책임을 같이 하는 보험자에게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기 때문이다.

(3) 타보험약관조항의 적용조건

① 타보험계약의 존재

② 손해보험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상해보험 중 실손보상을 취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이 없어야 한다. 타보험약관조항은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방의 보험회사가 계약상의 하자, 담보조건의 미성취, 면책사유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는 타보험약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타보험약관조항의 유형

① 분담조항

㉠ 분담조항의 의의: 보상책임을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분담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불한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하여 분담청구권을 갖게 된다.

㉡ 보상한도 분담방식(maximum liability contribution):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이다. 재물보험의 경우 보험금액 비례분담방식이라고 한다. 보험자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분담방식은 보험금 산출방식이 동일한 동위계약(concurrent Policies)이어야만 할 수 있다. 공제금액의 차이, 보험금산출방법의 차이(비례보상, 실손보상, 신가보험 등),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다른 이위계약(Non- concurrent Policies)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보상한도 분담방식 = 지급보험금 ×(각 보험자의 보상한도/각 보상한도 합계액)
 
• 보험금액비례 분담방식 = 지급보험금 ×(각보험자의 보험금액/보험금액의 합계액)

㉢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각자가 다른 보험회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져야 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여 각자의 책임액을 각자 책임액의 합계의 비율로 나눈 값을 손해액에 곱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를 독립책임 비례분담주의라고 한다.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액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독립책임액에 비례한다.

  각자의 지급보험금 = 손해액 ×(각자의 독립책임액/각자의 독립책임액의 합계)

① 비분담 방식

㉠ 1차 위험부담방식과 초과액부담방식: 다른 보험계약의 존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1차적으로 자기의 부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1차위험 부담방식이라 한다.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다른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초과액부담방식이라고 한다. 쌍방의 보험회사가 모두 초과액부담방식인 경우 분담방식으로 해결한다.(Gale v,Motor Union Insurance Co,1928소송)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회사간에 분담에 따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만들 때 보험회사 간에 협의를 하여 타보험약관조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내부시장합의(Intermarket Agreement)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은 다른 자동차의 대인배상Ⅰ,Ⅱ를 초과하는 손해만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합의의 예이다. 포괄담보를 하고 있는 보험종목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담보를 하고 있는 보험이 있을 때 구체적 담보에 의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More specific Insurance clause(더 구체적인 보험조항)이라고 한다. 집기 전체를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컴퓨터에 대하여 전위험담보를 한 경우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컴퓨터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 제외조항(Escape Clause) 또는 타보험계약 금지조항: 타보험계약을 금지하고 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양 보험회사가 모두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무효라는 조항을 두는 경우이다. 그러나 양 보험회사가 모두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무효라는 조항을 두고 있을 경우 후보험계약만 무효로 하고 있다. 선보험이 존재한 상태에서 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후보험계약은 동조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므로 선보험계약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캐나다 대법원판결: Home Insurance Company of New York v Gravel)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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