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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Limit of Liability: LOL)
최고관리자 조회수:1667 115.41.197.206
2010-02-09 19:43:30

1. 보상한도의 의의

보상한도(Limit of Liability)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액을 말한다.

2. 보상한도를 두는 이유

보상한도를 둠으로서 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최고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하여 보험료, 원보험자의 보유액이 결정되며, 보상한도를 낮춤으로서 위험관리 유도와 도덕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3. 재물보험에서 보상한도

일부보험에서는 보험금액, 초과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보상한도가 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4. 배상책임에서의 보상한도

(1) 보상한도의 유형

① 포괄단일한도 (Combined Single Limit of Liability):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양 손해를 합하여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이다.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의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총보상한도액 (General Aggregate Limit)과 단일보상한도(Single Limit of Liability): 단일보상한도(Single Limit of Liability)란 사고 당 보상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보험기간 동안 몇 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매 사고마다 이 한도 내의 손해를 보상한다. 총보상한도는 보험기간 전체의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총보상 한도액은 체감한다.

③ 단일보상한도 (Single Limit of Liability): 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방법이다. 피해자 1인당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1인에게 지급될 총보상한도액을 설정하는 방법과 담보손해별, 즉 부상 · 후유장해 · 사망 또는 비용별로 보상한도를 각기 설정하는방법이 있다.

(2) 보상한도의 조합

첫째, 피해자 1인당 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보험이다. 이 경우에는 한 사고당 한도나 총 보상한도를 설정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 1인당 한도는 두고 있으나 한 사고 당 한도와 총보상한도는 설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피해자 1인당 한도와 한 사고 당 한도는 두고 있으나 총보상한도는 설정하지 아니한 방법이다.

넷째, 피해자 1인당 한도, 한 사고 당 한도와 총보상한도를 모두 설정하는 방법이다.

(3) 한 사고의 의의: 한 사고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본다. 즉, Occurrence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배상책임보험종류별 보상한도 실례: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포괄단일보상한도(CSL), 한 사고당한도(Each Occurrence), 총보상한도(Aggregate) 등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구분 없이 포괄단일보상한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총보상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패키지보험의 배상책임위험담보부문에서는 영문 C.G.L.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물론 총보상한도액을 반드시 설정하되 총보상한도액을 생산물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Products Aggregate Limit)과 기타 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General Aggregate Limit)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한 사고당 한도액과 총보상한도액을 반드시 설정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에서는 피해자 1인당 한도는 두고 있으나 한 사고당 한도와 총보상한도는 설정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는 피해자 1인당 한도, 한 사고당 한도, 총보상한도 모두를 두고 있지 아니한 무한보험과 피해자 1인당 한도를 두고 있는 유한보험이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한 사고당 한도만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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