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책임보험의 특징
최고관리자 조회수:896 115.41.197.206
2010-02-09 17:49:20

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보험이고 재산보험이며 손해보험이다. (상법 제719조)

 배상책임의 사회적 기능

Ⅰ 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보험이고 재산보험이고 손해보험이다. (상법 제719조)

Ⅱ 배상책임의 사회적 기능

1. 무과실책임으로의 전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생산물배상책임법 등 특정 위험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자, 생산하는 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는 특별법 제정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배상과 같은 과실책임주의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과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사실상의 추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사고의 피해자는 좀 더 용이하게 손해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가입강제

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무자력이면 피해자 보호는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중 1회의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일정한도의 책임보험을 가입 강제하고 있다.

3. 압류, 양도, 상계의 금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강제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압류나 상계 양도의 대상이 된다면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호라는 취지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강제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압류, 상계, 양도를 금하고 있다.

4. 선이행주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도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이득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고도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면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배상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다. 이를 선이행주의라고 한다.

5. 직접청구권

(1) 의의: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직접청구권과 피해자 보호

① 존재 이유와 피해자 보호: 원래 피해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피보험자도 배상한 후가 아니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피보험자가 무자력이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여 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즉 피해자 보호 기능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률이나 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직접청구권의 배타성: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일부를 배상 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 직접청구권간에 경합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해석하는데 이를 직접청구권의 배타성 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압류되어 있어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③ 항변권: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 기능은 피보험자의 보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액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돈독하게 보호하고 있다.

④ 독립성: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직접청구권이 법률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Ⅲ 책임보험의 요소와 특징

1. 책임보험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시 보험의 목적은 특정될 수 없으며, 사고의 대상도 아니다. 보험목적 양도(상법 제679조) 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물배상책임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추정 된다.

(2) 피보험이익: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보험자의 전 재산에 관하여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본다. 배상책임액은 사고발생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존재하나,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보관자 책임보험은예외) 책임보험은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어 중복보험의 개념은 없지만, 이득금지원칙과 도덕적 위험 규제를 위하여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② 사기에 의한 다수 책임보험계약의 무효 ③ 분담조항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효과가 적용된다.

(3) 보험사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할 때를 보험사고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보험자가 배상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선이행주의(先履行主義)를 취하고 있다. 이때가 보험금청구권 행사시점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약관에서는 손해배상 확정시를 보험금청구권 행사시기로 하고 있다.

2. 책임보험의 특징

(1)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 따라서 계약상 배상책임(Contractual liability)이나 징벌적 손해(punative damage)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23조 제3항)

배상책임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필요비용 즉 방어비용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 상법 제721조) ③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제720조, 제723조)

(2) 방어의무와 협조의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적극 방어해야하는 방어의무와 보험자의 방어활동에 협조하여야 하는 협조의무를 진다. 방어의무나 협조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상법 제722조)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 승인 · 화해 또는 재판 등으로 채무가 확정된 때(상법 제723조)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변제 · 승인 · 화해 등에 의하여 채무를 확정할 때에는 보험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657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방어의무나 협조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해석 한다. 대법원도 같은 견해를 취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