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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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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협조의무(이재처리협조조항)
최고관리자 조회수:719 115.41.197.206
2010-02-09 16:51:18

1. 의의 

보험자가 ①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② 보험자가 손해방지나 권리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 ③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방어활동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협조하여야할 의무를 말한다. 이를 사고처리협조조항 (Co-operation Clause)이라고 한다.

2. 협조의무의 근거

피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나 권리보존의무가 있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보험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협조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협조의무는 손해방지의무, 권리보존의무나 방어의무에서 파생된 의무이다. 사고발생 통지의무, 배상책임에서 채무확정통지의무, 제소통지의무 등도 협조의무의 일종이다.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손해사정을 하기 위하여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를 조사하는데 있어 피보험자는 당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에서 원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재보험자는 고의적으로 명백히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 외에는 원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라 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를 운명추정조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보험회사가 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거대사고의 경우 재보험자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고 그 경우 원보험자에게 사고처리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사고처리협조의무라고 한다.

3. 의무불이행의 효과

협조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늘어난 손해의 입증은 보험자에게 있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늘어난 손해까지 보상한다.

4. 비용의 부담

협조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보상한도와는 상관없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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