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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 의무불이행 및 비용의 부담
최고관리자 조회수:2402 115.41.197.206
2010-02-09 16:18:56

1. 총론

(1) 의의: 손해방지의무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상법 제680조 제1항)

(2) 법적 근거와 성질: 보험계약자등이 사고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하여 손해방지행위를 해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무이며, 법정의무이고, 간접의무이다.

2.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1) 의무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그들의 포괄적 지배권을 갖는 대리권을 갖는 자(지배인(상법 제11조)나 선장(상법 제733))도 의무를 진다.

(2) 손해방지의무의 범위: 보험사고 발생시 의무가 발생하나 사고 예방의무까지 지는것은 아니다. 손해방지의무의 정도는 보험에 붙이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주의정도면 족하고 손해방지의무는 구상권 확보 등 권리보존의무도 포함된다.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손해방지에 협조하는 것도 손해방지의무의 의무 이행이 된다.

3. 손해방지의무위반의 요건

(1)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

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담보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하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는 이재설이 통설이다. 즉 보험사고로 담보손해가 일부라도 발생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손해방지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손해방지의무의 이행 시기는 위험설에 따른다.

② 무효의 사유나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 해지권 제척 사유의 존재를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방지 의무가 있다.

③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의무위반이 있어야 한다: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의무위반의 효과

손해방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즉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의무자의 부작위에 의한 손해이므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늘어난 손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5.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1) 의의: 사고발생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지배인이나 선장과 같은 포괄대리인은 손해의 방지 및 권리보존행사의무를 진다. 이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한다.

(2)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손해방지행위에 따른 이익이 보험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때문이며,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손해방지행위를 권장하고자 하는 보험정책적 결정이다.

(3) 손해방지비용 부담의 요건

①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하여야 한다: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담보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 무효의 사유나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 통지의무위반이 없어야 하고, ㉢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즉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라도 긴급조치비용과 동의에 의하여 지출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보상한다. 계약상 하자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비용 지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동의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이기 때문에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손해방지행위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효과가 발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손해방지행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손이 된 경우에도 비용을 지급한다.

③ 비용은 통상적인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비용부담의 한도: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손해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그 비용은 보험금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분담한다. 그러나 일부보험에서 실손보상을 취한 경우 손해방지비용은 모두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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