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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대위
최고관리자 조회수:2154 115.41.197.206
2010-02-09 14:57:30

1. 총론  

(1) 보험자대위의 의의: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해 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81조,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대위의 규정(민법 제399조)과 같은 성질이다.  

(2) 적용범위: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인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상해보험 중 실손보상을 취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다(상법 제729조 단서) 

(3) 입법이유: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인보험에서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므로 보험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보험정책적 입장에서 보험자대위의 이론적 근거를 구하려는 설이 있으나, 인보험 중에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것은 실손보상을 취하는 보험에만 적용되므로 이득금지원칙금지로 설명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잔존물 대위

(1) 의의: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요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3) 효과  

①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 권리이전의 시점은 사고발생시가 아니라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한 때이다. 보험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이 인정하는 당연한 효과이므로 피보험자의 권리이전의 절차나 대항요건(민법 제126조, 제188조)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처분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얻을 수 있는 잔존물의 가액 상당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잔존물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전부 지급 후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소유권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한다.

③ 잔존물에 대한 의무의 귀속: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인 잔존물을 취득한 때에는 이 잔존물에 따른 의무 내지 부담도 보험자에게 귀속된다. 보험자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

3. 청구권 대위

(1) 의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 또는 해상보험에서 공동손해에대한 분담청구권이 있을 때 이를 대위 취득한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보험자대위는 민법상 손해배상자 대위의 규정(민법 제399조)과 같은 성질이다.

(2) 요건  

① 보험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보험금이 전액 지급될 필요는 없고 일부만 지급하여도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는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면책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③ 피보험자 제3자에게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제3자란 보험사고를 야기한자뿐만 아니라, 그 자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까지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자는 제3자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 ㉠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 피용인 ㉡ 복수의 피보험자간에 갖는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3) 보험자대위의 효과  

① 권리이전의 시기: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대위권은 발생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지명채권의 대항요건도 불필요하다(통설). 제3자가 보험자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선의이고 과실없이 피보험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에 준하여 그 채무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거나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상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보험자는 소멸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 보험금 지급 후에는 면제나 상계의 효력이 없다.  

②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권리행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가 그 대위권의 행사로 얻을 수 있을 금액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제한  

① 보험자가 대위하는 권리의 범위: 보험자가 대위할 금액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청구금액과 지급보험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권리가 없으며,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피보험자에게 이행기에 도래한 다른 채권을 갖고 있고, 제3자에게 상계를 주장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에서 상기의 금액을 공제하며,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보험자의 대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내에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나 제3자의 상계 주장은 효력이 없다.

② 보험자대위권의 행사제한: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채권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경합된 경우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에 대하여 ㉠ 보험자의 대위권이 우선한다는 절대설, ㉡ 보험자의 권리와 피보험자의 권리에 비례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비례설이 있는데,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우선하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권리의 행사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차액설(피보험자권리우선설)이 있다.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보험자 대위의 취지이므로 차액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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