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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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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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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4:23:09

1. 일부보험


(1) 의의: 재물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일부보험 이라고 한다.


(2) 일부보험 발생 시기 및 판정 시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부보험에 가입하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위험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가액 상승에 따라 일부보험이 된다. 일부보험 판정 시기는 사고 발생시다.


(3) 보상방법


① 비례보상방법: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비율적인데 반하여,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소액사고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비례보상하지 아니하면 지급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재조달가액보험은 재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이 되므로 (보험금액/ 재조달가
액), 최대추정손실이 보험가액이면 (보험금액/최대추정손실), 완성가액이 보험가액이면 (보험금액/완성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②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계약


㉠ 의의: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보험가입금액을 요구하고 보험금액이 그 이상인 경우 실손보상 하지만 보험금액이 그이하인 경우 요구부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이유: 실손보상을 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보험금액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는 효과와 보험가액의 변경에 의한, 또는 미평가보험에서 일부보험이 되어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 비례보상이 되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보험금= 손해액×(보험가입금액 / 부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공동보험조항의 문제점


ⓐ 물가인상 및 보험목적의 가치가 지나치게 유동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액 협정의 특약(Agreed Amount Endorsement)을 하는 방법과 보험목적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보험자에게 보고하는 방법(Reporting Form)이 있다.


ⓑ 소액손해의 경우 보험가액 평가비용이 손해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액의 2% 이내의 소액손해의 경우는 실제조사를 면제하여 주는 조사면제조항(Waiver of Inventory Clause)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실손 보상특약: 실손보상특약이란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비례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다고 약정한 특약으로 이를 제1차위험보험이라 한다.


개정 상법 제674조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단서조항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액 내에서 실손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의 관습을 성문화한 것이다.


2. 초과보험(Over Insurance)


(1) 의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초과보험의 판정시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자연발생적 초과보험은 보험가액 감액 시점을 초과보험 여부의 판단시점으로 한다.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사고발생시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따라서 보험금액이 협정보험가액에는 미달하지만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도 초과보험이 된다.


(3) 초과보험과 도덕적 위험: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악용하려는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이론으로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자대위, 최대선의의 원칙 등이 있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기준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이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도적 보험사고 유발, 즉 보험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보험과 관련된 보험계약법의 규정은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초과보험상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도덕적 위험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4) 초과보험의 효과


① 사기에 의한 경우: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은 도덕적 위험방지의 취지에서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있다 . 사기의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무효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 보험목적 양도시 양수인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사기 이외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임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사기 이외란 초과보험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고의)와 모르고 체결한 경우(선의)이다.


사기 이외의 초과보험인 경우 ㉠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보험금액의 감액 및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 권리는 형성권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에게 감액청구의 의사가 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보험금액을 감액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한다.


3.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1) 의의: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이 동일하고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동일하고 보험사고가 동일한 계약이 2개 이상의 계약이 보험기간이 중복되고 보험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2) 중복보험의 판단 시점: 동시 중복보험인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이시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시점의 중복보험 판단 시점이 된다.


(3) 중복보험과 도덕적 위험: 중복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보험자로부터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이 범죄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득금지원칙의 실현 수단으로서 중복보험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4) 성립요건


①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이 두 개 이상 있어야 한다. 보험목적은 그 범위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보험사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한 사고로 인하여 양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사고가 동일한 것이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까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1보험계약은 열거책임방식이고, 제2보험계약은 포괄책임방식이라도 좋다.


③ 보험기간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어야 한다.


④ 보험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5) 중복보험의 효과


①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상법에서는 중복보험뿐만 아니라 보험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실손보상의 경우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에서는 타보험계약의 존재 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관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할 사항으로, 보험계약 기간 중의 위험증가통지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무위반시 ㉠ 사기의 경우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 사기 외라도 고지의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고지의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보험약관조항을 적용한다.


②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계약이 된 경우 수개의 보험계약의 모두가 전부 무효가 된다.


③ 보험계약자에게 사기의 의도가 없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보험자에게 분담청구 한다. 분담방법으로는 보험금산출방법이 동일한 동위계약인 경우 보험금액비례분담주의, 보험금산출방법이 다른 이위계약의 경우 독립책임액비례분담주의를 사용한다. 독립책임액이란 다른 보험자가 없었다면 자기가 지급하였어야할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자의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에 자기의 독립책임의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한다.


보험금액비례분담주의는 아래 산식과 같다.



  각 보험자의 책임액 
      
      
= 손해액× (각 보험자의 보상금액/보험자의 보험금액 합계)

 독립책임비례분담주의는 다음과 같다.



  각 보험자의 책임액

      
=손해액×(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액/보험자의 보상책임액 합계)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의 효과: "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가 포기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다른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어 중복보험이 존재하지 않지만 다수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에서도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일한 책임보험이 수개 있을 때 보험자간 연대책임 · 비례분담을 하며(상법 제672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타보험계약 통지의무를 지며(상법 제672조 제2항), 수개의 동일한 책임보험계약을 사기의 의도로서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상법 제672조 제3항), 피보험자가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는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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