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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항(Deductible)
최고관리자 조회수:1653 115.41.197.206
2010-02-09 12:56:10

1. 의의


손실발생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공제면책조항(Deductible)이라고 한다.


2. 공제면책제도를 두는 이유


빈발하는 소손해를 피보험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만약, 보험료가 동일하다면 Deductible을 증가시킴으로써 보상한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위험관리의 유도와 도덕적 위험을 규제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는 보험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사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3. Ordinary Deductible의 새로운 경향


불량물건이나 도덕적 위험이 높은 위험의 경우 공통면책을 고액화 하여 적극적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제금액을 다양화하여 피보험자의 선택범위를 넓히고 있다. 동일 위험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자가보험을 운영하기도 한다.


4. Deductible, 보험료와 보상한도


소액의 손해는 빈발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자가 보상한다면 경제주체 전체를 볼 때 상당한 금액이 되며, 따라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부담하여야하는 보험료도 상당히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소손해가 빈발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커지면 Deductible 금액의 증가율보다 보험료의 감소율이 훨씬 커진다. 만약, 보험료가 동일하다면 Deductible을 증가시킴으로써 보상한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5. 공제조항의 종류


Ordinary Deductible

① 직접공제방법(Straight Deductible): 사고발생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은 계약체결시 약정하는 방법, 보험가액의 일정율로 하는 방법이 있다.

② 종합공제방법(Aggregate Deductibile): 보험기간 전체의 공제금액을 정해두는 방법이다.

③ 대기기간방법(Waiting Period):  손해 발생시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대기기간)이내에 발생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④ 소멸성 공제방법(Disappearing Deductible): 손해액이 커지면서 공제금액이 적어지는 방식이다.

                 보험자부담= (손실-공제금액) × 1.04(조정계수)

 
⑤ 참여공제방법(Percentage Participation Clause):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6. 프랜차이즈 공제방법(Franchise Deductible)

손해액이 면책금액에 미달하면 사고처리하지 않고 그 이상 금액이면 공제 없이 전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이다. 사고취급면책이라고 한다.

    

7. 공제면책과 지급보험금 산정
 

(1) 서: 공제금액은 한사고당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손해나 비용마다 별도의 공제금액을 두는 경우도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 1인당 공제금액을 두는 경우도 있고, 한사고당 공제금액을 두는 경우도 있다. 한사고당 공제금액을 두는 경우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을 분담한다.  손해방지비용이나 방어비용 등에는 공제면책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보험의 경우 손해액에 보험금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로 곱한 금액을 지급보험금으로 한다.  일부보험의 경우 공제면책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2) 화재보험 등 일반적인 재물보험에서는 손해액에서 면책금액을 공제한다.

   지급보험금 ={(손해액-잔존물가액-공제금액)×(보험금액/보험가액)} 
                        
 + {손해방지비용×(보험금액/보험가액)}

(3) 기술보험,  즉 공사보험 · 조립보험 · 전자기기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면책을 적용한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잔존물가액)×(보험금액/재조달가액)}
                      
- 공제금액+손해방지비용×(보험금액/보험가액)

(4)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그러나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95%만을 지급하여 5%의 피보험자 분담금조항을 두고 있다. 이중의 공제면책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손해배상액-공제금액)×95% <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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