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재조달가액보험(신가보험, replacement value insurance)
최고관리자 조회수:802 115.41.197.206
2010-02-09 12:19:37

1. 의의


사고발생시 실손해, 즉 실제현금가치를 보험가액으로 하지 않고 신조달가액 또는 재건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보험을 신가보험 또는  재조달가액보험 이라고 한다.


개정 상법에서는 대체비용(=재조달가액)까지 인정하는 신가보험이 실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상법 제676조 단서 조항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신가보험의 인정이유


사고로 인하여 감가액을 전액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면 감가액에 해당하는 자금이 없어 공장의 재가동이나 건물의 재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직전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조달가액보험을 이용한다.


3. 재조달가액의 기능


재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이 되므로 보험금액이 재조달가액 미만이면 일부보험, 그 이상이면 초과보험이 된다. 일부보험의 경우 손해액에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을 곱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한다.


4. 이득금지원칙의 예외


신가보험은 대체비용에서 공제할 감가액만큼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생기게 됨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가보험 운용의 성패를 좌우한다.


도덕적 위험에 대한 규제방법으로는

① 신가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신제품 구입시 또는 신건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로 제한하는 경우, ② 대체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조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경우, ③ 실제로 보험자가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 ④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에서는 동 약관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리 · 복구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내에 수리 및 복구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시가(時價)로 보상한다. ⑤ 기술보험의 경우 분손의 경우 즉 부분품 교환의 경우에만 재조달가액으로 인정하고 전손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함으로서 도덕적 위험을 규제하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