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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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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청구 절차
최고관리자 조회수:621 115.41.197.206
2010-02-09 12:07:28

1. 보험금청구권의 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구체화된다. 보험금청구권은 압류나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압류나 상계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지급요건


담보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재물보험인 경우)에 담보하는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무효나 고지의무위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 등의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고, 면책사유에 보험금청구권 상실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약에서 담보의 조건을 추가한 경우 그 특약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발생 후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도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시점과 소멸시효의 기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간은 2년이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다.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사고발생시 이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상법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할 때(선이행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확정시를 보험금청구권 행사시점으로 한 약관도 있다.


4. 보험금청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금보험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상법은 규정하고 있다.


5. 보상방법


보험금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리 · 복구 · 대용품의 교환과 같이 현물보상도 가능하다. 현물보상 여부는 보험자의 선택권이다.


6.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양도, 압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사고 발생 전 양도는 금지되어 있다.  보험사고 후에는 물상대위권에 대한 압류가 우선하며, 일반 채권에 의한 압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 등은 선순위가 우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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