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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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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면책사유
최고관리자 조회수:1252 115.41.197.206
2010-02-09 02:31:36

Ⅰ 총설


1. 의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질 사고(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라고 한다.


2. 면책사유를 두는 이유


① 도덕적 위험이 높은 위험이나, ② 위험의 우연성이 없는 경우, ③ 거대위험인 경우, ④ 타보험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이중담보를 피하기 위하여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3. 면책사유의 분류


법률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를 법정 면책사유, 법률에 규정한 바가 없고 약관에서만 규정한 면책사유를 약정 면책사유라고 한다.  사고의 원인을 면책하는 것을 면책위험 또는 책임면제(Exception)이라고 하고 손해 중 일부를 면책으로 하는 것을 담보배제(Exclude)라고 한다.


법정 면책사유 중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일반적 면책사유(고의중과실 면책조항과 전쟁위험 면책조항), 특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특정면책사유라 한다.


고의와 같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더라도 민법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그래서 결국 면책되는 것을 절대적 면책사유라 하고, 보험약관에서 담보한다면 보상하여야 하는 법정 면책사유를 상대적 면책사유라 한다.


Ⅱ 고의, 중과실 면책조항


1. 상법 규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제659조)


2. 고의 면책


고의라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확정적 고의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청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만 면책대상이며, 이들의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의면책 요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고의 면책의 예외로서 ①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경과 후 자살사고 담보, ② 공동수익자 1인의 고의사고시 귀책사유 없는 다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 인정은 도덕적 위험이 높지 않고,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③ 보증보험은 민법상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법 제65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고의 사고를 담보하고 있다. ④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에서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피보험자에게 구상하기 때문에 고의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3. 중과실 면책조항의 적용


현저한 부주의를 중과실이라고 한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중대한 과실은 보험제도의 성질상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정도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중과실 사고를 담보하며,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면책할 수 없다.


4. 대표자책임이론


(1) 의의: 피보험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일정한 제3자를 피보험자의 대표자로보고, 이러한 자들에 의한 고의 · 중과실 등의 보험사고를 피보험자가 초래한 보험사고와 동일시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독일의 판례이론을 말한다.


(2) 대표자책임이론의 적용에 대한 학설: 우리 상법에서 고의 · 중과실 면책사유의 주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국한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보험약관에서 고의 ·  중과실 면책사유의 주체를 확대, 즉 대표자책임이론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대표자책임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피보험자 개별적용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게 고의, 중과실 면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가 면책사유에 대하여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라고 한다.


Ⅲ 전쟁위험


전쟁 기타 변란 즉 내란, 사변, 혁명, 폭동, 소요 이와 유사한 사고를 면책으로 한다, 지역적 범위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고려 소요 이상이면 면책이다. 즉 동종제한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IV 보험목적 고유의 하자


보험의 목적이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제678조). 상기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비담보손해이다.


보험목적이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지만, 그로 인하여 담보위험이 후행하고 담보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이를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V ACT OF GOD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 즉 천재지변(지진, 분화, 해일, 폭풍, 홍수)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피보험자 개인적인 관점에서 불가항력이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인 사고를 말한다.
천재지변은 동종제한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정적인 사항의 기재가 있고 계속하여 "이와 유사한" 과 같이 부가문언이 있는 경우 부가문언의 적용은 선행하는 특정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원칙이다.

Ⅵ 면책사유에 대한 해석

1. 복수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손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인이 두 개 이상이 있고, 그 위험 중에 면책위험이 있는 경우 해상보험에서는 근인인 면책위험이면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외 보험에서는 위험보편의 원칙을 적용하여 면책위험이 선행위험이면 보상하지 아니하지만, 담보위험의 후행위험이면 보험자가 보상한다. 면책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보험자가 입증한다.

2. 면책사유에 대한 해석
면책은 면책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한다. 면책의 취지에 벗어난 면책범위는 무효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면책사유는 축소제한해석 되어야 한다. 면책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 즉 보상이 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3. 입증책임
면책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보험자가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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