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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조항과 피보험자동차 양도조항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732 115.41.197.206
2010-02-09 01:56:33

1. 상법 규정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에서는 [양도 시 승계 추정]되지만, 피보험자동차에서는 보험자의 승인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피보험자동차 양도는 승낙의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양 조항의 차이


(1) 취지의 차이:  보험 목적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보험목적 양도로 인한 보험승계시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 요율중심체제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 승계 추정한다. 반면 보험료의 변동이 빈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2) 보험계약 승계의 요건: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여야 하고 물권적 이전이 존재하여야 한다. 반면 자동차 양도의 경우 보험계약의 승계되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승계 약정이 있어야 하고, 둘째: 보험자의 승낙이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피보험자동차의 양도가 있어야 한다. 양도는 물권적 이전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있을 때 차량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채권관계의 이전에도 양도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권적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즉 소유권이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인이 여전히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3) 승계된 계약 성질상의 차이: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는 기존 계약과 동질성을 유지되면서 승계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고지한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한다. 담보조건도 달리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승계된 계약은 신계약적 성질을 갖는다.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는 양도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양도 조항 적용의 효과의 차이: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이나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추정적으로 갖는다. 보험계약 승계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부터 보험계약은 실효되고 양수인의 추정적 피보험자 지위는 상실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자의승인이 없는 한 양수인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피보험이익(대인배상에서는 운행지배권, 대물배상에서는 사용자 책임, 차량손해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되면 보험계약은 실효된다.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되기 전에는 양도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한다. 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피보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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