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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승계추정
최고관리자 조회수:876 115.41.197.206
2010-02-09 01:36:45

1. 총설


(1) 의의: 상법 제679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될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보험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양도인의 피보험자의 지위이다. 피보험자 지위변동 없이 보험금청구권만 양도된 것과도 구별된다.


(2) 승계추정의 취지: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양도인의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므로 양수인에게 피보험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보험의 목적은 무보험상태에 있게 된다. 양도의 조항을 두어 무보험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3) 양도조항의 적용범위: 상속과 합병은 포괄승계로서 상법 제679조항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이 승계되므로 상법 제679조 양도조항의 적용이 불필요하다. 매매, 교환, 증여, 유증 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는 물론 강제집행이나 소송에 의한 소유권 변경에도 적용된다. 양도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으며, 영업양도, 양도담보의 경우도 양도로 본다. 다만 소유권유보할부판매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보험계약 승계의 추정요건


(1)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속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실효된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이 승계 추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보험자는 양도인에게 갖는 항변사유 즉 고지의무위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보험의 목적이 물건일 것: 보험목적이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유체, 무체의 재산권도 포함하나, 그것이 특정 · 개별화되어야 한다. 보관자배상책임이나 영업배상책임 등 시설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피포험자의 지위가 승계추정 된다. 그러나 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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