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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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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편의 원칙
최고관리자 조회수:1256 115.41.197.206
2010-02-09 01:09:39

1. 의의 


담보위험의 원인인 선행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닌 한 담보위험의 후행위험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 및 담보위험의 후행위험으로 인한 제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1) 원인형태의 위험을 면책위험으로 하면 후행위험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면책이다.


(2) 원인형태의 위험이 담보위험이면 후행위험이 무엇이든지간에 보험자가 담보한다.


(3) 원인형태의 위험이 비담보위험이면 비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지만, 비담보위험의 후행위험으로 담보위험이 오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는 것이 위험보편의 원칙이다.


2. 적용 조건


①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위험들이 복수로 존재하여야 하고, ② 위험들 간에 견인관계 즉 선행의 원인의 자연적인 진행과정에 의하여 후행위험이 야기된 관계이며, ③ 담보위험 · 비담보위험 · 면책위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결정하려는 보험이론으로 해상보험 이외에서 적용된다.


3. 위험보편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


후행위험이 선행위험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선행위험이 없었다면 후행위험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행위험을 무시하고 전 손해를 선행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보려는 것이 위험보편의 원칙이다. 다만 비담보위험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위험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담보 배제하는 사고가 아니며, 후행하는 담보위험을 보상하더라도 면책취지에 반하기 않기 때문에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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