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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 손해
최고관리자 조회수:1023 115.41.197.206
2010-02-09 00:44:05

1. 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를 말한다. 부담보손해에는 비담보 손해와 면책손해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2. 비담보 손해


(1) 의의: 비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담보위험으로 발생한 손해이나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약속한 손해가 아닌 손해를 비담보손해라고 한다.


(2) 비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 화재보험만을 담보한 경우 폭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의 일부가 발생한 후 비담보위험으로 전손된 경우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3) 비담보손해의 유형


① 상실수익 손해: 보험의 목적에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손해만 보상하고. 보험의 목적을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상실수익과 같은 간접손해는 특약으로 담보하지 않는 한 비담보손해이다.


② 비담보비용 손해: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건물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주택화재의 경우 다른 곳에 주거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공장의 경우 다른 공장 시설을 일부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임차비용은 이러한 비용을 담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비담보손해이다.


③ 비담보재물에 발생한 손해: 담보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로 인하여 비담보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담보재물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화재로 냉장고가 파손되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음식물은 비담보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부담보특약에 의한 비담보손해: 보통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되나 당사자간의 부담보특약에 의하여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두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이중담보의 방지나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손해 중 일부를 보험자와의 부담보특약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한다.


3. 면책손해


(1) 의의: 담보의 조건에 의하면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나 약관상 면책조항을 두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말한다. 비담보손해는 담보하고자 약정한 손해가 아닌데 반하여 면책손해는 일반 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되나 면책조항을 두어 부담보손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 이상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이다.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라고 한다.


(3) 담보배제


① 도덕적 위험 규제: 도덕적 위험을 규제할 목적이나 손해액 평가에 대한 당사자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 유가증권, 예술품, 소지품 등은 일반적으로 면책으로 하고 있다. 일부보험에서 담보하더라도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하거나 기평가보험으로 운용된다.


② 타 보험 담보영역: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담보를 피하기 위하여 면책손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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