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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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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00:21:11

1.총설


(1)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의 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중요한 사항(Material Facts)에 대하여 불고지 (Non-disclosure),  부실고지(Mis-represention)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2)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근거: 보험자가 인수여부나 인수조건 및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y of Information)과 이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평가 자료를 조사하여 알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성 때문에 고지의무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의무이며, 간접의무이다.


(3) 고지의무와 보험의 단체성: 고지의무제도를 통하여 위험의 역선택, 불량위험, 도덕적 위험이 높은 위험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높은 자는 고율의 보험료를 지불토록 하여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원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의 단체성이 유지되도록 함이다.


(4) 법적 성질: 보험계약 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며, 법정의무이고,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음으로 간접의무이다.


2. 고지의무의 내용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그들의 대리인이다. 고지사항 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과 인보험에서 보험인이다. 고지의무위반의 판단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시이다. 따라서 청약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게된 사항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고지의 방법으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관계없다. 실무에서는 청약서의 질문서를 사용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인수여부나 인수조건, 보험료의 산출자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결정적 영향설)」이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보험계약자측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증이 없는 한 중요한 사항이 된다. 서면으로 질문하지 않은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측에서 중요한 사항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중요성 여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의무위반의 요건


(1)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부실고지의 존재:「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이다」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인에게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이행이 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에게 고지하고 이들이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불고지, 부실고지가 된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중과실의 존재: 고의란 어떤 사실의 존재와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고지, 부실고지한 경우이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에 탐지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여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을 모르고 불고지, 부실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질문사항을 읽지 않았다고 하여 따라서 본인에게 불고지, 부실고지의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


(3) 입증책임: 질문표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어 청약서의 자필서명에 의해 질문서를 읽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입증되었다고 본다. 청약서에 자필서명은 했지만 질문 사항을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고지, 부실고지가 된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공모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위임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타인은 자기가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자는 타인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의 해지: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입증하고 사고발생 전후를 불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해지의 통지를 하면, 해지의 의사가 도달한 때 보험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 해지 전 사고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측이 고지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해지권 제한 불가쟁조항(Incontestable Clause, Indisputable Cluse): 보험자가 ①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 보험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지권 제척기간의 경과로서 해지권이 소멸된다.


(3) 인과관계부존재의 효력: 고지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설과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내지 보상책임만을 면하지 못할 뿐, 보험자의 해지는 가능하다는 설이 있다. 전자가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후자가 최근 유력설이다.


(4)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의 착오 · 사기와의 관계: 보험자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규정의 적용은 배제하고, 보험계약자 사기의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규정을 적용하여 해지권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취소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이다. 계약이 취소되면 보험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실효되므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보험계약의 부활과 고지의무

사고발생의 위험이 직면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의 역선택(adverse selecting)을 막기 위해 고지의무를 두고 있다.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① 기존계약에서 불고지, 부실고지한 사항이나 위험증가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② 실효기간 중 새로 발생하거나 발견된 고지할 사항이 그 대상이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해지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부활계약시 이다.


6. 고지의무와 설명교부의무와의 관계

고지의무의 요건, 효과 등은 법률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청약서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상반된 판례는 잘못된 판결이다. 다만 질문사항 이외의 사항은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측이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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