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포괄책임주의(전위험담보)
최고관리자 조회수:1071 115.41.197.206
2010-02-08 23:30:47

1. 의의


포괄위험담보방식(AII Risk Cover)이란 보험약관에서 면책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포괄위험담보방식을 포괄책임주의 또는 전위험담보방식이라고도 한다.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전위험담보가 아니라 제한된 전위험담보(Limit AII Risk Cover)라고 칭하기도 한다.


2.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보험자 보상책임의 발생 요건은 피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담보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담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전위험담보방식은 면책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담보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족하고 담보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3. 보험종목별 적용


초기의 해상보험에서는 해난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 관리 하에 있지 않아 보험사고의 입증이 어려워서 포괄위험담보방식을 취하였으나, 1816년 Guuen Butter 사건에서 "the other perils on sea"의 총괄적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동종제한해석을 적용함으로써 열거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선박보험의 경우 전위담보험방식을 취하면 피보험자가 의도적으로 선박을 침몰시켰을 때 이사고가 면책위험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위험을 규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선박보험은 열거책임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하보험의 경우 ICC(A)는 포괄책임이지만, 그 외의 적하보험은 열거책임주의이다.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사보험, 조립보험 등은 그 성격상 포괄위험담보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선박보험.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은 대표적인 열거위험담보방식을 취하고 있다.


4. 위험담보방식과 보험료


전위험담보방식은 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담보하기 때문에 열거책임방식에 비하여 보험료가 고율이 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