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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책임주의(Named Perils Policy)
최고관리자 조회수:971 115.41.197.206
2010-02-08 17:38:35

1. 의의


열거위험담보방식(Named Perils Cover)이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기로 명시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담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열거위험은 사고발생 형태의 위험, 즉 손인이며 그 손인의 원인, 형태의 위험 등 담보할 수 없는 위험을 면책위험으로 설정하고 있다.


2.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보험자 보상책임의 발생 요건은 피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담보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담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열거책임주의는 열거한 위험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담보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담보위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3. 보험종목별 적용


초기의 해상보험에서는 해난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 관리 하에 있지 않아 보험사고의 입증이 어려워서 포괄위험담보방식을 취하였으나, 1816년 Gullen But Butter 사건에서  "the other perils on sea"의 총괄적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동종제한해석을 적용함으로써 열거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선박보험의 경우 전위험담보방식을 취하면 피보험자가 의도적으로 선박을 침몰시켰을 때 이 사고가 면책위험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위험을 규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선박보험은 열거책임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하보험의 경우 ICC (A)는 포괄책임이지만, 그 외의 적하보험은 열거책임주의이다.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사보험, 조립보험 등은 그 성격상 포괄위험담보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선박보험,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은 대표적인 열거위험담보방식을 취하고 있다.


4. 입증의 담보방식 보험료

열거책임주의는 보험자가 열거하고 있는 위험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포괄책임주의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율이 된다.


5. 담보의 확장

열거위험담보방식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필요한 위험이 있을 경우 특별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위험만을 단일보험증권에 담보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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