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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burden of proof, onus of proof)
최고관리자 조회수:1260 115.41.197.206
2010-02-08 17:29:19

1. 의의


입증책임(Burden of proof, onus of proof)이란 민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는 「채무를 면하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주어 그 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자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제도이다.


2.입증책임의 분담


(1) 의의: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개개의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어느 쪽이 어떠한 범위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권리의 발생 요건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권리발생 장애사실(책임면제 사유), 권리행사 저지사유, 권리 소멸시효는 그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2) 보험자의 보상책임: 포괄책임주의(전위험담보)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담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열거위험담보방식에서는 ① 열거위험과 사고 사이에, ② 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보험자의 책임제한사유: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고 나면 보험자의 책임제한 사유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① 무효 사유 존재, ②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③ 고지의무위반 또는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위반 등 해지의 요건, ④ 면책사유, ⑤ 피보험자에게 상법상 또는 약관상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늘어난 경우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4) 책임제한사유에 대한 항변: 보험자가 책임제한사유를 입증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보험자 책임제한에 대한 항변사유는 피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①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② 해지권 제척사유의 존재, ③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존재 등을 보험계약자측에서 입증하면 면책되지 아니한다.


3. 입증 책임의 전환


(1) 의의: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져야할 자에서 그 상대방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과실 책임주의 하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과실 책임주의 하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책임발생 요건의 요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무과실 책임주의 하에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추상적 지위에 있음을 원고가 입증하면 피고가 구체적 요증사실을 들어 법에서 정한 면책사유를 반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3) 추정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 추정에는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이 있다.


원고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전제 사실 즉 간접사실만을 입증하면 간접사실을 근거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또는 경험측에 의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요증사실을 추인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따라서 상대방은 구체적 요증사실을 들어 항변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상의 추정을 재판상의 추정이라고도 한다.


(4) 요증사실의 일부를 단서조항으로 규정함으로서 입증 책임의 전환: 보험자의 책임제한 요건의 일부를 단서조항으로 돌려 둠으로써 이러한 단서조항을 보험자가 입증함이 없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책임 제한에 항변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유사적 추정이라고 한다.


4. 입증책임의 경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고지의무를 지는 타인이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고 타인이 보험금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위임에 대한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은 자기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자에 항변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보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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