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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액
최고관리자 조회수:488 115.41.197.206
2010-02-08 16:47:04

1. 징벌적 배상액(Punitive Damage)

징벌적 배상액이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 고의, 악의(Evilmotive), 비행(Wrongfulact), 무법한 행위(Outrageous)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행위자를 징계하고 장래에 이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기 이하여 손해의 전보 외에 부가되는 별도의 배상액을 말한다.

2. 징벌적 배상액의 성질

징벌적 배상액은 영미법상에서 발달한 판례이론이다. 손해전보의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의 악의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 및 행위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나, 국가에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징벌적 배상액을 지급하여도 형벌을 면제받지 못한다.

3. 징벌적 배상액의 성립요건

(1) 가해자의 수익 의도는 고의를 판정하는 고려사항은 될 수 있으나 책임요건은 아니다. 영국의 판례에서는 수익의 의사가 징벌적 배상의 성립요소가 되나, 미국의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수익의도가 없더라도 징벌적 배상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2) 고의 또는 악의적 무관심, 악행이 있어야 한다. 중과실은 전보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

(3) 가해행위의 실질적인 악행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배상책임의 요건(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징벌적 배상액과 책임보험

미국의 법원은 ① 징벌적 배상액은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 아니라 처벌 및 동일행위의 억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 ② 징벌적 배상액은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한 행위이므로 이를 담보한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보험의 담보에 부정적 입장이 타당하다. 징벌적 배상액은 영미법에서 인정되고, 대륙법계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다.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액을 포함한 채무명의 판결을 받고 국내 법원에 집행을 청구한 경우 징벌적 배상액을 국내에서 승인 · 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우리나라 판례도 징벌적 배상액을 제외한 손해배상금만 강제집행을 허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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