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손해
최고관리자 조회수:661 115.41.197.206
2010-02-08 16:18:02

1.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지연이자 포함)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담보의 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담보손해이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인 치료비, 장례비 등의 적극손해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소극적 손해가 있다. 손해배상금은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과실상계 한 금액을 이 사고로 갖게 된 이익에서 공제(손익상계)하여 산정한다.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상법 제721조). 손해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만이 손해배상금에 산정되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정 된다.

(2)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방어비용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의 일종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를 방어비용이라고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 제720조 제1항).

(3) 담보의 제공 · 공탁: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할 수 있다(상 720조 제2항)

3. 담보의 배제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에 없는 한 계약상 배상책임(Contractual Liability)은 담보하지 아니하며, 영미법에만 존재하고 대륙법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징벌적 배상액(Punitive Damage)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4. 보상한도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사고발생 후 피보험자가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이나 방어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