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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최고관리자 조회수:884 115.41.197.206
2010-02-08 14:52:23

1. 간접손해의 의의

담보위험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손해, 즉 간접손해란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의 결과로서 2차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이를 결과적손해(Consequential Loss)라고도 한다.

2. 간접손해의 유형

(1) 비담보손해로서의 간접손해: ① 담보위험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직접손해)가 발생하고, 담보위험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담보위험에 의하여 직접손해에 추가되어 확대된 손해를 결과적손해 또는 간접손해라고 한다. ② 부보대상인 보험의 목적의 담보손실의 결과로서 담보되지 아니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차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결과적손해 또는 간접손해라고 한다.

이는 비담보손해의 의미로 간접손해라고 칭하기 때문에 비담보위험이나 비담보손해가 특약에 의하여 담보위험, 담보손해가 되면 직접손해가 된다.

(2) 상실이익손해: 보험의 목적의 가치감소 또는 멸실에 의한 손해를 직접손해 또는 실제적 손해라고 하고, 그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한다. 이를 불가동손해라고도 한다. 이 손해는 보험자의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손해라고 부른다.

3. 간접(결과적) 손해보험

(1) 의의: 간접손해보험이란 간접손해만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중단손실보험(Business Interruption Losses)

① 의의: 담보한 사고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이 손실을 입어 이로인한 작업 중단으로 피보험자가 휴업기간 중 입게되는 상실수익과 고정비용을 보상한다. 시설물의 파손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고 타 기계나 타 물건을 임차하거나 타 제조회사에 물건의 제조를 의뢰하여 생산함으로써 추가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인 임시비용보험도 사업중단손실보험의 담보 범위이다.

② 상실이익의 담보: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상 667조)"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물보험은 재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손해만을 담보한다. 따라서 그 보험의 목적을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특약에 의하여 담보된다.

③ 상실수익보험과 손해사정

㉠ 보상기간(indemnity period): 상실수익은 사고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적으로 증가되는 손해이다. 따라서 그 기간의 제한 없이 보험자가 보상한다면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예측할 수 없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복구를 지연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하는데 이를 보상기간이라고 한다.

㉡ 공제면책: 피보험자는 각고의 노력에 의하여 사업상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발생한 간접손해 전액을 보상하게 되면 보상기간 동안 복구를 지연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사업이 부진할 경우 의도적으로 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손해의 일정부분, 예를 들면 손해의 30%정도를 피보험자가 부담으로 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참여공제방식에 의한 공제면책이 된다.

(3) 임시생계비보험: 주택이 화재를 당하여 다른 주거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통상의 생계비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거비, 식품비 등의 생계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4) contingency insurance: 강우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취소 · 연기, 손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비용의 지출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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