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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위험제한」을 설명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841 115.41.197.206
2010-02-01 08:22:17

1. 총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위험제한, 금액제한, 기간제한 등이 있다. 그 중 위험제한은 보험자가 특정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특정 위험에 (1) 부보 가능한 위험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하고, (2) 보험자가 설정한 담보위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3) 면책위험에 속하는 위험이 아니어야 하고, (4) 보험증권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2. 비담보위험

(1) 서: 일정한 위험을 담보위험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의 위험제한을 하는 방법이다. 비담보위험은 보험사고가 갖추어야할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보험자가 담보위험 설정에 의하여 일정한 위험만을 담보위험으로 함으로써 위험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2) 담보위험이 갖추어야할 성질

① 서: 보험자가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특정한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아니한다.

② 우연한 위험: 우연한 위험이란 사고발생 여부, 사고발생 시기 및 정도가 우연하여야 한다. 사망보험에서는 사망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해져있다. 다만 그 시기만 우연할 뿐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에서는 여부, 시기, 정도가 모두 우연해야 한다. 우연성이란 사고발생 가능성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성립 전 이미 발생한 사고는 우연성이 없다. 다만 소급보험에서는 청약 이전의 사고라도 소급기일 이후 사고라면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우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킨다. 이를 주관적 우연성이라고 한다.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 제678조)"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담보에서 제외되는 비담보위험이다.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지만, 그로 인하여 담보위험이 후행하고 담보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한다. 이를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 순수위험과 객관적 위험: 순수위험(pure risk) 이란 " 손해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위험" 이라고 한다. 그러나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모두 존재하는 위험을 말한다. 순수위험은 담보의 대상이 된다. 객관적 위험(objective risk)이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였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고에 대하여 부주의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을 방관적 위험 또는 정신적 위험(physical risk 또는 physical hazard) 이라고 한다.보험제도를 악용하려는 심리상태를 도덕적 위험(moral risk)이라고 한다.이러한 위험은 주관적 위험으로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될 수 없다.

(3) 담보위험의 설정에 따른 위험제한: 담보위험의 설정 방법으로는 전위험담보방식 (all risk cover) 과 열거위험담보방식 (named perils cover) 이 있다. 전위험담보방식은 선행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닌 한 보험의 목적에 손해를 야기한 모든 위험을 담보위험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열거위험담보방식은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열거위험 방식에서 열거한 위험 후에 "이와 유사한" 이란 문구로 담보위험을 확대하기도 하는데 "이와 유사한" 이란 동종제한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열거위험방식에서는 열거한 위험만을 제한적으로 담보한다. 열거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담보위험 추가 또는 확장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열거책임에서 복수의 위험이 존재하고 선행위험이 담보위험이면 그 후행위험이 무엇이든지 모두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 또한 선행위험이 비담보위험이고 그 다음 위험이 담보위험이면 비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담보위험의 후행위험이 무엇이든지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이를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3. 면책위험에 의한 담보배제

(1) 서: 담보위험설정이 열거책임주의이든, 포괄 또는 전위험담보방식이든 그 선행 원인 중 일부를 면책위험으로 열거해 둠으로써 담보위험으로 인한 사고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2) ACT OF GOD: 천재지변 즉 지진, 해일, 분화, 폭풍, 홍수 등으로 인한 손해는 약정면책사유 이다. 천재지변과 불가피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한다. 이러한 위험으로 풍수해담보특약이나 지진위험담보특약으로 담보하기도 한다.

(3) 전쟁위험 면책: 전쟁 기타 변란 즉 내란, 사변, 혁명, 폭동, 소요 이와 유사한 사고를 면책으로 한다. 지역적 범위나 발생 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고려 소요 이상이면 면책이다. 즉 동종제한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4) 고의, 중과실 면책: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중과실 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만 면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책임이론의 적용을 판례나 통설은 부정한다.

4. 보험사고의 한정성에 의한 위험제한

(1) 보험사고의 의의: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구체화 시키는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보험사고는 담보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한다.

(2) 보험사고의 한정성

①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사고발생증권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위험설, 이재사고설, 손해설이 있는데 이재설이 통설이다. 배상책임보험 중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급기일 이후 사고라면 보험자가 담보한다.

②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동산인 경우에도 동산에 보험사고가 발생 하여야 한다. 다른 곳에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한다. 동산의 파손의 경우 특정 건물 내에서 보관 중이거나 구내에 보관 중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를 담보지역이라고 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20 17:18:25 손해사정연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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